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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종류. 어느 보험사에 가입할까? 맹견책임보험 가입

토커 2021. 1. 2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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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정한 맹견을 반려견으로 두고계시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이외에도 맹견보험을 따로 가입해야합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 보험이기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셔야합니다.

맹견 책임 보험 가입해야할까? 맹견보험에 대한 정리

맹견보험의 상품종류와 가입해야하는 이유

  1. 맹견보험이란?
  2. 맹견보험 상품
  3. 맹견의종류
  4. 맹견보험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될까?

맹견보험이란?

맹견보험의 상품종류와 가입해야하는 이유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인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보호자는 맹견으로 인한사고의 책임과 부담을 덜 수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1명당 최대 8천만원을 보상하고 부상은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는 200만원 선으로 견종이나 크기, 무게와는 무관합니다. 이 정도로 보험금이 책정된 데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개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이 165만원 선이며 다른 의무보험의 보상수준을 고려해서 책정되었고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및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함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있고 개물림 사고 발생시 처벌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이에따라 맹견보험이 만들어지게 된거죠.

개물림 사고 발생시 처벌근거에 따라 가해자는 목줄 착용의무 (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됩니다.


맹견보험 상품

하나손해보험 -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

맹견보험의 상품종류와 가입해야하는 이유
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맹견보험을 가장 먼저 출시한 보험사입니다.

하나손해보험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시점은 맹견을 소유하는 즉시 등록 가능하며 이때 맹견은 동물등록이 가능한 3개월령 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있다면 3개월이 되면 맹견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하나손해손험 맹견보험 보장금액

  • 맹견으로 인한 사람 사망 및 후유장해 시 : 1명 당 8천만원
  • 맹견으로 인한 사람 부상 시 : 1명당 1,500만원
  • 맹견으로 인한타인의 반려동물 상해 시 : 200만원
  • 각각의 보장은 모두 자기부담금 10만원이 있습니다.

보험료

동물보호법상에서 정하는 맹견에 포함되면 마리당 연 1만 3050원의 보험료를 내며 이것은 월 1087원 수준이며 1년형과 3년형이있습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입 맹견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가입 맹견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상 상해 등급별 맹견배상책임 보험 보험 금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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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보험금액 상해 내용
1등급 1,500만원 1. 엉덩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출혈로 개두수술(開頭手術)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심한 뇌 타박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넓적다리뼈 중간부분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쇄성 골절
9. 3도 화상 등 연조직(soft tissue)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0. 팔다리와 몸체에 연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有莖)피부이식술(pedicled skin graft: 피부ㆍ피하조직을 전면에 걸
쳐 잘라내지 않고 일부를 남기고 이식하는 방법)이 불가피한 상해
11.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등급 800만원 1. 위팔뼈 중간부분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wedge compression fracture: 전방굴곡에 의한 척추 앞부분의 손상으로 신경증상이 없는
안정성 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 골절이 동반된 상해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자뼈 중간부분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등급 750만원 1. 위팔뼈 윗목부분 골절
2. 위팔뼈 복사부분[?部]골절과 팔꿉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노뼈와 자뼈의 중간부분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손목손배뼈[水根舟狀骨]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6.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골절
7. 무릎뼈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 정강이뼈 복사부분 골절이 관절 부분을 침범하는 상해
9. 발목뼈ㆍ발허리뼈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 연골 파열과 정강이뼈가시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膝內障: 무릎관절을 구성하는
뼈, 반월판, 인대 등의 손상과 장애)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한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등급 700만원 1. 넓적다리뼈 복사부분 골절
2.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
3. 목말뼈[距骨] 윗목부분 골절
4. 슬개인대(무릎뼈와 정강이뼈를 연결하는 인대) 파열
5. 어깨 관절부의 회전 근개 파열
6. 위팔뼈외측상과 전위골절
7. 팔꿉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등급 5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
2. 발목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무릎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 파열
4. 족중골 골절
5.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6. 노뼈 원위부 골절
7. 자뼈 근위부 골절
8.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발등부 근건 파열창
10. 손바닥부 근건 파열창
11. 아킬레스건 파열
12. 2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3.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400만원
6등급 400만원 1. 소아의 다리 긴뼈의 중간부분 골절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절편 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절편 골절
4. 다발성 발허리뼈[中足骨] 골절
5. 치골ㆍ좌골ㆍ긴뼈의 단일골절
6. 단순 무릎뼈 골절
7. 노뼈 중간부분 골절(원위부골절은 제외한다)
8. 자뼈 중간부분 골절(근위부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팔꿈치머리 골절
10.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1.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2.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13.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250만원
7등급 250만원 1. 소아의 팔 긴뼈 중간부분 골절
2. 발목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위팔뼈 골절 윗복사부분 굴곡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관절 탈구
6. 어깨봉우리ㆍ쇄골 간 관절 탈구
7. 발목관절 탈구
8. 2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80만원
8등급 180만원 1. 위팔뼈 윗복사부분 신전골절
2. 쇄골 골절
3. 팔꿉관절 탈구
4. 어깨뼈 골절
5. 팔꿉관절 내 위팔뼈 작은머리 골절
6. 비골(다리) 중간부분 골절
7.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 늑골 골절
9.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0. 위턱뼈 골절 또는 아래턱뼈 골절
11.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40만원
9등급 140만원 1. 척추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2. 노뼈 골두골 골절
3. 손목관절 내 월상골 전방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허리뼈 골절
6. 손목뼈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허리뼈 골절
9. 발목관절부 염좌
10. 늑골 골절
11. 척추체 간 관절부 염좌와 주위 연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손목관절 탈구
13.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등급 12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
2. 손허리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ㆍ손허리뼈 간 관절 탈구
4. 손목관절부 염좌
5. 모든 불완전골절[비골(鼻骨)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등급 10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관절 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등급 6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3등급 4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등급 2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태
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비고 1.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ㆍ질병명 중 개발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2.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ㆍ질병명 중 단순성 선 모양 골절로 뼛조각의 위치 변화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보상한다.
3.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ㆍ질병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2급 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의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후유장해 등급별 맹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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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보험금액 상해 내용
1등급 8,0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등급 7,2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등급 6,4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등급 5,6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등급 4,8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등급 4,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등급 3,2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 또는 난소를 잃은 사람
8등급 2,4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등급 1,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등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등급 1,2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 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 13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등급 1,0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 9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ㆍ흉골ㆍ늑골ㆍ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등급 8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 6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등급 50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 4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팔이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가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발허리발가락관절 [中足趾關節]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발가락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했어도 맨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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