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확정. 특례시조건과 혜택에 대한 정리 (창원.용인.고양.수원)

창원시,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 특례시 확정에 따른 특례시에 대한 조건과 특례시가 되면 가지는 혜택에 대한 정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12월 9일 국회본회의 통과에 따라 경상남도의 창원시가 특례시가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례시는 어떤 도시이고 어떤 일을 할수있고 어떤 혜택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목록

특례시란?

왜 특례시가 필요할까요?

특례시에 대한 오해.

특례시로 인한 기대효과 및 혜택

---

특례시란?

대한민국에서 특례시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는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행적적인 명칭을 부여받게되고 광역시급의 행정.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왜 특례시가 필요할까요?

이미 창원 및 수원, 고양, 용인 등의 도시가 일부 광역시의 인구를 넘은지 오래되었지만 광역시만큼의 재정권을 갖지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많아지만 써야할 재정이 늘어나지만 과거의 기준에 맞는 법에 의해 걸맞는 재정이 할당되지 못하고있었고 당연히 그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밑의 기관이기 때문에 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광역행정 수행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 발전에 대한 전략 수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역시 또는 특례시로 지정되어 독자적인 자치행정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특례시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 특례시는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시의 격이 승격되어 세금이 늘어난다고 알고있지만 특례시는 세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은 그대로 내지만 세금중 정부와 도에 내는 세금의 양이 줄어들고 정부와 도에서 가져올 수있는 세금의 양은 늘어나기 때문에 특례시의 재정수입이 늘어납니다.

특례시로 인한 기대효과 및 혜택

1. 준광역시급 '특레시'법적 지위 신설
   1. 광역시급 자치권을 확보하기때문에 복지수혜를 확대 할 수있고 행정수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있습니다
   2.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도시 브랜드가향상되어 시에 대한 투자유치가 확대될 수있습니다.
2.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을 통한 재정력 증가
   1. 시민 맞춤형. 지역 특성화 사업의 자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2. 주요 현안 사업 및 주민 복지사업등을 신속하게 추진 할 수 있게됩니다.
   3. 시민의 추가세금 부담 없이 재정수입 증가로 인해 도로 및 교통, 문화, 체육 시설등의 도시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어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킵니다.
   4. 시민의 복지 혜택(기초연금등)확대와 함께 교복이나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혜택이 늘어납니다.
3.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을 확보해서 신속한 정책 결정과 함께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있습니다.
   1. 지역특화 및 자주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활동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있습니다
   2. 첨단 사업 및 연구개발 산업등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중소기업 및 기업에 대한 육성을 폭넓게 지원할 수있습니다
   3. 100만 대도시급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질적으로 개선하고 양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더할수 있습니다
4.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 조정.교섭 가능
   1. 정부와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국가자원을 선점하고 도시 경쟁력을 가화하여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 할 수있습니다.
      1. 국책 사업 및 국가기관, 국제행사 등을 유치하는데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