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쓰는 법과 탄원서 예시, 간단한 양식

탄원서 쓰는 법과 탄원서 예시, 간단한 양식

최근 학대로 인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서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죄를 크게 부를 수 없다고 해서 진정서를 많이 작성하고 있는데 마니아 정인의 양부와 양모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충분한 벌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탄원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란?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혹은 공공기관 등에 하소연하여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선처를 바라는 의사표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탄원서가 법적으로 크게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탄원서를 잘 활용함으로써 사건을 원하는 대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잘 쓴 탄원서 1장이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탄원서의 내용

탄원서의 작성자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상황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이나 사실을 부풀려 작성할 경우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의 구분

탄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가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마음과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하며, 거짓 없이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만을 작성하고 거기에 더해 판사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할 경우 피해자 측에서 정확한 사실을 기재하고 피해받은 사실을 명확히 하여 가해자에게 더욱 엄벌을 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는 보통 개인이 작성 하기도 하지만 단체에서 탄원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개개인이 서명 또는 인감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탄원서가 피고인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

구분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주요참작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걸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동종전과(5년이내의 집행유예 또는 3회 이상 벌금)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범행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공범의 범행 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자수 또는 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성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법으로서 소극적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단

일반적으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유대 관계가 있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구금으로 인해서 부양가족에 과도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첨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으며 참고자료 제출할 때에는 표지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표지

 

탄원서의 형식 (양식)

탄원서는 특별하게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탄원서가 갖는 형식이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탄원서를 작성하는 예시입니다.

탄원서 형식

 

탄원서 작성 팁

 여러 명이 탄원을 할 경우 대표 탄원인을 정하고 대표자가 서명하며  중동판 원인의 인적 사항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피탄원인에 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인적사항은 될 수 있는 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탄원의 취지와 탄원의 이유를 나누어 기재하며 탄원에 취지는 해당 기관의 선처를 요구하는 사유를 정리하고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피탄원인이 억울하다는 내용을 괜히 장황하게 모두 써서 글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구제를 요청하는 부분을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피해 사실과 함께 억울하거나 어려운 상황과 함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 등을 담도록 작성합니다 .

 

 탄원서 작성 및 제출할 때 유의사항

•  탄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A4 용지 또는 규격에 맞는 종이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탄원서를 작은 편지지에 작성한 경우에는 편지지를 다시 A4 용지에 붙여서 제출해야 기록을 편철 하기 수월합니다.

•  탄원서는 양면으로 작성을 해서는 안 되며 종이의 앞면만 작성해야 합니다.

•  탄원서의 내용이 많다고 해서 용지를 가득 채워버리면 탄원서를 편철 할 경우 탄원서의 윗부분이 가려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탄원서 용지 위쪽은 5cm 정도의 여백을 둡니다.

•  탄원서는 자필로 작성해도 되고 타이핑을 해도 됩니다. 단 타이핑으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탄원인 본인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손가락으로 찍은 지장은 법원에서 지문 대조를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장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탄원서 외에는 탄원인의 신분증을 사본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 탄원인의 현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분증 뒷면에 있는 현재 주소를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복사하여 첨부합니다.

• 탄원인이 피고인의 직계 가족이라면 가족 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피고인의 형제자매 라면 제적등본이나 부모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또한 탄원인이 피고인의 고용주라면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