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총정리 (뜻, 개념, 시행, 현황, 업무, 장단점, 도입배경과 필요성)

자치경찰제 (뜻, 개념, 시행, 하는일, 장단점, 도입배경, 필요성, 현황)

2021년 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어지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정리해 뒀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의 뜻과 개념

자치경찰제란 자치 분권이념에 기반하여 지방정부의 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의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합니다.

대한민국은 중앙 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제도로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등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시스템입니다.

각 시/도는 향후 자치경찰 적용을 준비하면서 생활안전/교통/일부경비 사무와 관련한 세부 범위를 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상위 규정 기준 내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경찰제의 개념

행정학자들의 관점은 자치경찰제의 개념은 지방분권제도와 지방자치사상에 따라 경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도로 파악하는 것이며, 경찰학자들의 관점은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배분의 원칙에 따라 경찰의 지방적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과 책임을 담당하는 제도로 파악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기능배분의 입장에서 접근하느냐의 차이로서 각국 자치경찰 제도의 여건과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여겨지는 ‘경찰 자치 사무 분리’는 전국 17개 각 시·도별로 내년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위원 구성’을 비롯해 시범 운영 등 도입 준비가 마무리된 지역부터 시작해 내년 7월 1일엔 전면 시행될 전망입니다.

자치경찰제 현황

국내 현황

2020년 기준 국내에는 제주도와 서울, 세종에 자치경찰단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라 제주도에서 경찰행정의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2006년 7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자치경찰단 운영을 제주도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경찰 활동이나 교통 근무에 대해서 호평이 많습니다. 제주도 특성상 관광객이 많고 그에 따라 교통이 혼잡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자치경찰제의 장점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 볼 수있습니다.

다만 인원의 부족과 권한의 부족, 지역 세력과의 유착 사례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으나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원에 대한 확충과 권한이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현황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러시아,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만, 브라질, 캐나다, 일본이 현재 자치경찰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임무 (업무 및 하는일)

개편될 체계에서 자치사무의 경우 경찰 임무 범위 가운데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과 교통, 일부 경비 및 수사 등에 대한 내용들로 규정됐습니다.

다만 일부 생활안전 부문 지도나 단속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청 사무는 제외한다는 범위 제한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치사무들은 순찰, 예방, 피해 보호 활동을 비롯해 교통 관련 단속, 행정 업무 등 주로 지역 일상과 밀접한 내용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향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 아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안 관련 일부 수사 가능

개편되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대응과 관련한 내용도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규모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와 교통안전 관리 지원, 행사 안전 관리 지원 업무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2021년 부터는 지역 치안과 밀접한 일부 수사의 경우 자치경찰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역 치안과 밀접한 일부 수사 사무도 자치 범위로 구분됩니다. 다만 수사 사무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자치사무에 들어가는 수사 사안으론 일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를 포함해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와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연음란이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가출인/실종아동 수색, 경범죄처벌법상 범죄도 포함됩니다.

교통 관련 ‘음주단속’ 업무

교통과 관련한 자치사무로는 교통법규 위반 지도 및 단속을 포함해 공익신고 처리와 음주단속 등 장비 보급, 관리, 운영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운영 및 무인 교통단속용장비 심의, 설치, 관리, 운영, 교통안전 교육, 홍보도 담당합니다.

자치경찰 소관에는 교통 관련 각종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무도 포함되며, 안전기준 초과 승차, 초과적재 등 통행허가 처리에 관한 업무, 도로공사 신고 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 관리 및 관계기관 점검 등도 포함됩니다.

개편될 체계에서는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관리,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대행법인,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처리 등 지정 업무도 자치경찰이 수행하게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교통안전과 관련한 112 신고 처리와 더불어 운전면허 민원 관련 업무와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교통정보 연계, 정체 해소 등 교통관리 및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등도 자치경찰 소관입니다.

자치경찰, 112신고처리 등 수행

생활안전과 관련한 자치사무로는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을 비롯해 범죄예방진단,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시행 및 관리,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재해, 재난과 관련한 긴급구조 지원, 재해 발생 시 지역 사회에 대한 질서유지, 교통관리, 긴급 구조 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아동이나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활동이나 피해 보호,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실종 예방, 대응도 자치사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아동안전 보호 활동,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청소년 비행 방지, 가정폭력범죄와 학교폭력 및 성폭력 관련 예방 및 보호 활동 등도 자치사무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성매매 사범, 사행행위, 경범죄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지도 및 단속도 자치사무로 분류되었습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생안과 관련한 112 신고 처리나 일반적 출동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경찰대 운영 및 유실물 관리,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제 장단점

자치경찰제 장점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지역에 집중된 조직이기 때문에 대체로 주민의 경제상태나 문화의 과정 등에 따라서 지역마다 색다른 특색을 유지하고 있고 범죄/교통 등 경찰상의 제반문제들 안에서도 서로 다르며 그 특색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치안수요에 대한 책임감이 강할 뿐 아니라 토착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많아 주민에 대해 비교적 친절하며 무책임한 행동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지역의 독립조직이므로 필요한 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합니다. 특히 인접 또는 동급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심에서 개혁이 더욱 촉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상황에 적응한 인물을 가려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인사행정이 안정될 수 있는 관계로 같은 지위에 오래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수한 실적을 올릴 기회가 비교적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단점

자치경찰은 지역단위로 운영되는 경찰이므로 전국적/광역적 범죄에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타 경찰기관과의 통일적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업무협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토착비리에 유착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간 인사배치/전환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여 업무의 능률성이 저하되고, 교육훈련이나 특수시설의 개별 설립 및 관리로 전국적으로 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재정과 자치단체장의 행정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치안서비스의 질에 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배경과 필요성

자치경찰제 도입배경

1945년 해방 이후 경찰은 독립된 국가의 경찰로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군정기라는 과도기적 과정을 거치면서 일제 잔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출발하였으며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남북분단과 함께 이념적 갈등에 직면하게 되고 이후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권위주의와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우리 경찰체계는 대륙법계 법제에 바탕을 둔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를 일관되게 고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권이 국가에 집중됨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요구와 의사에 충분히 반응 하지 못하거나 지역실정에 보다 적합한 치안시책을 펼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국가경찰 단일체제하의 치안활동은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실천 하지 못하고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치안욕구에 충실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치 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에 따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한국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은 집권․집중에서 분권․분산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특히, 국민의 정부 개막과 함께 실질적인 지방분권화에 주목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중 개혁과제의 하나로 자치경찰제의 도입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에 이르렀고, 이후 ‘분권과 자율’을 국정원리로 정한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자치단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치 행정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종합행정으로 지방자치의 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지방분권의 내실화
1. 자치경찰제 도입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자치경찰제 실시가 한국 지방자치를 완결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전통적인 국가 권력기관의 중립화 내지 분권화로의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실현
1. 자치경찰제 실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집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행정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1. 자치경찰제는 국가적인 이해관계보다 지역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우선적으로 도모하게 되어 지역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치단체와 경찰간 마찰 해소
1.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중앙경찰업무와 자치경찰업무 간의 업무 적절성에 따른 적절한 배분 기능으로 경찰과 자치단체간의 마찰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며,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경찰이 뒷받침함으로써 행정력 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체감치안 개선 및 국가 전체적인 치안역량 강화
1.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업무과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주민생활 주변의 치안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치안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국가경찰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경찰과 선의의 경쟁과 협력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자치경찰과의 경쟁관계를 통해 치안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인 치안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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